외환죄(외환유치죄)란? 내란보다 무거운 헌법 파괴 범죄

최근 정치·사회 이슈에서 ‘외환죄’, 또는 ‘외환유치죄’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환죄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란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외환죄란 무엇인가?

외환죄는 적과 통모해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외환죄(外患罪)’는 말 그대로 외부의 적과 내통하거나 협력하여 국가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 (외환)
“적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거나 전쟁 상태를 유발하는 행위”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이 법에서 말하는 ‘적국’은 현재 대한민국과 대립 상태에 있는 외국, 대표적으로 북한을 의미합니다.

외환죄와 내란죄, 뭐가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둘 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내란죄 외환죄

대상	국내 권력 탈취 또는 국가 기능 전복	외국 세력과의 협력으로 국가 위협
적용 사례	쿠데타, 폭동, 군사 반란 등	적국과의 내통, 무력 침투 유도 등
처벌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더 무겁게 적용됨)

즉, 내란은 ‘국내 문제’, 외환은 ‘외부와의 공모’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죄, 왜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인가?

외환죄는 단순히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전시 상황이나 국익을 위협하는 정황에서 외환죄가 적용될 경우, 내란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슈: 무인기 작전과 외환죄 논란

2025년 6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내부 제보가 공개되며, 이 사건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군 작전이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외환죄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존재하는 법조항입니다. 단순히 형사적 처벌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자 경고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치나 국방 관련 뉴스에서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한다면, 그 의미와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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