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과 파기환송, 무엇이 다를까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핵심 쟁점 정리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전례 없이 신속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대신 ‘파기자판’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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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과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란? 다시 판단하라는 명령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잘못되었다고 보고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에 가깝다는 판단을 이미 명확히 내리면서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을 빙자한 유죄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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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자신이 직접 사건을 판단하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식은 추가적인 사실심리가 필요 없고, 법리적 쟁점만으로 판단이 가능할 때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처럼 질문과 답변의 구조, 발언 맥락,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법률 해석이 핵심일 경우, 대법원이 직접 무죄, 혹은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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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건, 왜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이었을까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된 유례없는 형식과 속도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부터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단 9일 만에 선고
•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반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적 해석
• 종전에는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한 유보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
• 통상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 3개월)을 낙선자에게 적용
• 대법원 판결 생중계 허용 등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한 진행 방식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은 사실상 고등법원에 유죄 판결을 유도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파기환송을 가장한 사실상의 파기자판”, “대선 개입적 사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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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파기환송	파기자판
의미	판결을 깨고 하급심에 다시 판단 요청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종결함
판단 주체	하급심(보통 고등법원)	대법원 자체
사용 조건	사실관계 다툼, 추가 심리 필요 시	법리 판단만으로 결론 가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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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유시민 작가

마무리하며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절차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깊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간 대법원이 쌓아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향적 해석과도 배치되며, 판결의 속도, 수위, 방식 모두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파기자판을 할 수 있었음에도 파기환송을 선택한 것”, 그 선택이 단순히 법리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논쟁이 될 것입니다.
법률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재판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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