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 금융위원회 초강력 대출 규제 수도권 부동산 과열 핵심 요약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과열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사상 초유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제,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전세대출 제한 등 전방위적 규제로, ‘영끌’·‘갭투자’의 근본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빚내서 집 사는 시대를 끝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후 시장의 반응과 정치적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 요약과 파장, 그리고 이상경 신임 국토부 1차관의 과제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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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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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 금융위원회 초강력 대출 규제

1.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제 전면 도입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차주의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 기존 LTV(담보인정비율) 방식보다 더 강한 직접 규제

• 소득 기준 미반영 대출 제한은 사상 최초
• 고가 주택, 고소득 차주도 동일 적용 → 시장 기대 심리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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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완전 차단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LTV 0% → 모든 주담대 원천 금지
• 1주택자도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의무
• ‘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 → 갭투자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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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
• 장기대출 통한 대출 한도 확대 차단 → 상환 능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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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최초 및 정책대출 축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로 축소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도 동일 규제 적용
  → 실수요자 부담 증가 우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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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계대출 총량 목표 절반 축소

•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50% 축소
• 은행권 중심으로 20조 원 이상 신규 대출 억제
• 대출 심사 기준 전 금융권 공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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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미와 시장 파장

긍정 효과 우려 및 논란

긍정효과	우려와 논란
투기 수요 억제, 갭투자 차단 효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가중
가계부채 억제, 금융 건전성 확보	현금 유동성 높은 자산가만 유리한 ‘이중 규제’ 지적
단기적으로 과열 시장 안정 효과	대통령실 “정부 입장 아니다” 혼선 → 정책 일관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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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신임 국토부 1차관 임명 – 공급 정책의 핵심 축

• 이상경 가천대 교수, 2025년 6월 국토부 제1차관 임명
•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평가

핵심 과제:

• 불로소득 차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발이익 공공화
• 공급 확대: 기본주택, 공공주택 물량 확대
• 정책 일관성 강화: 금융·세제·공급 정책 간 충돌 최소화
• 실수요자 보호: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주거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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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6·27 대출 규제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 개혁 핵심 기조를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으나,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와 자산 양극화 심화라는 이면도 존재합니다. 이상경 1차관 체제 하에 공급 및 조세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금융 규제와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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