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뜻과 폐지 추진 요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슈

정부의 노동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IT업계, 스타트업 등 고정급+고정야근 수당 구조에 익숙한 업종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왜 폐지가 추진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

포괄임금 뜻

포괄임금제란 사용자가 연장근로(야근),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산정하여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언제 야근할지 모르니 미리 수당을 포함해 줄게’라는 논리죠.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정액급제
   • 기본급과 제수당 구분 없이 총액만 명시해 지급
   • 예: 월 400만 원 (야근수당 포함)
2. 정액수당제
   • 기본급은 구분하되, 야근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고정 지급
   • 예: 기본급 350만 원 + 고정야근수당 50만 원

---

포괄임금제가 생긴 배경

처음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이유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거나, 잦은 야근·출장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 출장이 잦은 영업직
• 비정형 근무가 많은 IT 개발자
• 밤샘 편집이 많은 방송 제작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남용이 심각해졌습니다.

---

포괄임금제, 왜 폐지를 추진하나?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도 변화 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 수많은 부작용과 불공정성 때문입니다.

1. ‘공짜 야근’이 일상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저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무시간 관리 사각지대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발생해도 방치됩니다.
3. 임금체계 불명확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몇 시간 기준인지 불명확하여, 분쟁 시 근로자가 손해를 입습니다.
4. 실제로는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가 대다수
   실제 초과근무가 고정 OT를 넘는 경우도 많지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

새 정부의 포괄임금제 폐지 방향

이재명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다음 3가지 금지 원칙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정액급제 금지
   기본급 없이 제수당까지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 금지
2. 정액수당제 금지
   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고정 지급하는 계약 금지
3.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일·주·월 단위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함

---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것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현 근로계약과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은...

• 기존 포괄임금계약서 재검토
• 근태 기록 시스템 도입 필수
• 실근무 기반 임금 정산 체계 마련

근로자는...

• 자신의 급여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확인
•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꼼꼼히 확인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명확한 기준 요구

---

포괄임금제, 고정OT와 다른가요?

비슷한 개념으로 ‘고정 OT 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은 측정하지만, 일정 시간(예: 20시간)은 초과근로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논의에서는 고정 OT 제도까지 포함하여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포괄임금제는 한때 유연한 임금 시스템으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공짜 노동’을 조장하는 대표적 제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은 단지 제도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 정부가 지원할까? 직장인 점심비지원 사업 안내

 

 

6.27 부동산 대책 - 금융위원회 초강력 대출 규제 수도권 부동산 과열 핵심 요약

 

외환죄(외환유치죄)란? 내란보다 무거운 헌법 파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