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필수 시대 병원 방문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약칭 병원 신분증 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변경이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 시행 시기: 2024년 5월 20일부터
- 시행 이유: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만 4천 건의 건강보험 도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환자
- 단, 응급환자와 약국 방문 시에는 예외 적용
필요한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요 내용
-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목적 및 기대 효과
-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감소 및 환자 편의성 향상
마무리
이처럼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니만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가장 확실한 병원 신분증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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