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과 미디어 바우처 법 발의

   지난달 더불어 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 왜곡된 정보를 담은 콘텐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ABC 협회가 퇴출됐습니다. ABC 협회는 판매부수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배당하는 역할을 하던 협회였습니다.

 

ABC협회의 퇴출

   보조금을 받기위해 신문 발행부수를 늘린 결과 그 신문들은 포장이 뜯기기도 전에 동남아로 수출되어 계란판이나 감자튀김의 포장지로 활용됐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식물성 콩을 원료로 한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언론의 중심이 디지털로 옮겨간 지금 신문 발행부수로 언론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법을 개정해 사단법인 ABC협회를 퇴출하고 공적자금도 회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디어 바우처 법의 내용

   18세 이상의 남녀 3000만명에게 2~3만 원가량의 바우처를 주고 자신이 지지하는 기사, 언론사, 기자를 그 바우처로 후원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양질의 기사를 발표한 기자는 다음 콘텐츠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금액의 바우처를 후원하게 될 것이고 무분별하게 악의적인 베끼기를 일삼은 콘텐츠를 생산한 기자와 언론사는 반대로 마이너스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성향의 문제.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급격하게 선을 긋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에서 특정 성향의 기사를 지지하는 독자의 성향에 따라 압도적으로 한편에 바우처 후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중도 성향의 독자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법안 발의에 앞서 4월에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성인남녀 1000명 중 87%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 개혁 = 포털의 개혁

   뉴미디어 시대, 언론의 향방은 포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은 철저하게 회사의 이익에 따르는 논리로 더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상위 노출해 주면서 언론의 질을 떨어뜨린 장본인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더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을, 얼마나 더 자극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언론의 제 역할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 주범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법이 개정되더라도 포털의 개혁 없는 결과는 반쪽짜리 언론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무분별한 낚시성 기사를 읽지 않을 권리, 그런 기사를 클릭하지 않을 권리와 그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언론이 더욱 건강해 질 것입니다.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 미디어 바우처 법 발의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