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25조원 규모 지원

정부는 최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기요금, 배달료, 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주요 지원 내용

 

1. 전기요금 및 배달료 지원

• 전기요금 지원: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던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5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료 지원: 배달앱 사용이 급증하며 증가한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음식점의 배달료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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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부 발표❗️

2.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 임대료 지원: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을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 인건비 지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을 확대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3. 금융지원

•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준을 폐지하고 금리 부담을 낮춥니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연장합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4. 새출발기금 확대

• 새출발기금: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5. 소상공인의 규모화 지원

•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한보다 1~2명 적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합니다.
• 성과연동 특례 보증: 성과 목표를 달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3차 추가 보증을 해줍니다.

6. 폐업 및 재취업 지원

•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재취업 프로그램: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교육 이수 시 최대 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과 19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7. 재창업 지원

•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 재창업 지원: 동일 업종 재창업을 지양하고, 다른 업종이나 유망한 분야로의 재창업을 유도합니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7개월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8. 기타 지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스포츠학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결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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