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및 주 6일 근무 보장 촉구 청원 – 2025년 4월 현황 정리

2025년 4월 10일 등록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동의 마감일은 2025년 5월 10일이며, 4월 20일 기준 21,585명이 청원에 동의해 목표 인원의 43%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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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및 주 6일 근무 보장 촉구 청원

💡 청원 요약

• 청원 분야: 인권 / 성평등 / 노동
• 동의 기간: 2025년 4월 10일 ~ 5월 10일
• 진행 상황: 동의 진행 중 (국회 회부 전 단계)
• 동의자 수: 21,585명 (2025.4.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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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배경 및 취지

청원인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의 '주 7일 배송제' 도입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과 휴식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택배기사들도 인간다운 삶과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노동 강도'를 넘어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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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문제점 정리

과도한 노동 강도	CJ·한진 등 주요 택배사의 주 7일제 도입으로 휴일 배송이 강제되고 있음
휴식권 침해	배송과 집하를 병행하는 구조에서 2~3주에 한 번만 쉬는 기사도 존재
과로사 지속 발생	반복되는 과로사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음
대기업 고객사의 갑질	네이버·11번가 등의 휴일 배송 요구로 택배사가 기사에게 부담 전가
근무 조건 격차	분류 인력 제공 여부, 배송 구조가 택배사마다 달라 대책도 달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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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요구사항

1. 주 6일 근무제 유지
   • 최소 주 1~2일은 휴식 보장
   • 주 7일제 강제 도입 금지
2. 추가 인력 충원 및 근무 분담 체계화
   • 2인 1조 배치 가능 CJ와 달리, 한진·롯데 등은 구조적 재설계 필요
   • 집하 전담 인력 추가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3. 분류·배송 구조 개선
   • 분류작업부터 배송까지 담당하는 한진 등은 새벽부터 장시간 노동
   • CJ는 분류 완료 후 배송 시작 구조이므로 단일화된 정책 적용은 부적절
4. 대형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
   • 무리한 주말·휴일 배송 요청 제한
   • 소비자 요구와 기사 현실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 필요
5.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택배기사의 근로권·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제 필요
   • 택배사뿐 아니라 '주문을 유도하는 플랫폼'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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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의 메시지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택배기사입니다.
주 6일 뼈 빠지게 일한 후 단 하루 쉬는 날마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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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동의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검색 또는 직접 링크 클릭
• 본인 인증 후 동의 버튼 클릭

👉 국회 청원 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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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청원은 단순히 택배기사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물류를 책임지는 수많은 기사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대변하는 절실한 요청입니다.
특히 '당일배송', '주말배송'에 익숙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이면에 있는 과로와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동의 기간 동안 10만명 동의가 달성되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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