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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도입을 한다면 지속 가능할까?

by ◆◇○◎ 2021. 2. 28.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하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말한다. 이때, 국민들의 일자리 유무와 재산의 많고 적음, 성별등 모든 기준은 무시된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만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은 소비로 이어지므로 이는 복지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된다.

 

미래의 자동화 사회에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꿀 수 없다면 분명히 이길로 갈 것이다.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모든 기업은 성장한다. 세상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계속 탐욕스럽게 성장한다.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그 일들은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꾸준한 표준화와 효율화의 결과이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다.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자본주의는 미래의 성장을 '신용'이라는 믿음으로 유지될 수 있다. 성장이 안 일어나는 믿음은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시킨다. 

 

기본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기존에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나 개인에게 얼마간의 생활비나 기타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는 정도였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자신의 절실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어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

선별적 지급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자신의 가난함, 개인의 비참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 무시된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경계에 선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보편적 지급은 분명 선별적 지급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팬데믹 긴급자금지원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개인이 여유가 되는 국민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 반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된 지원금은 명시된 날짜까지 꼭 사용되어야 만 했고, 지역 사회에서 사용된 돈은 세금으로 정부에 환원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지속가능 여부_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나?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실시에 대한 전 국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부결됐다. 기본소득의 지급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대폭 축소되고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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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인간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최대의 행복, 혹은 중산층을 지킬 수 있는 부의 분배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 등등. 머릿속에서 '된다, 안된다'를 논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부터 작게라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무리 

팬데믹 사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로 인해 기본소득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더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들을 쌓아 나가는 일만 남았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도덕적 헤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토론을 벌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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