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청원 현재상황과 현황조회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소추안이 공개된 지 약 13일만에 980,000명 이상의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2024년 7월 3일 기준으로 많은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으며 민심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원은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청원은 촛불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신당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서명 운동 참여하기
윤대통령 탄액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명칭
이번 청원의 정확한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주요배경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
-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평화통일 의무 위반:
-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부정: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친일적 해법을 강행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행동이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 투기를 방조한 것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타 정책 실패:
-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특검 거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실한 대책, 외교적 고립 심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등 다양한 정책 실패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실시간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참여인원 현황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재 상황
- 청원 동의자 수:
- 청원이 공개된 지 약 13일 만에 9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참여인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법사위원회 회부:
-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사위는 청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국회 시스템 접속 문제:
-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청원 진행:
- 청원은 2024년 6월 20일에 시작되었으며, 6월 24일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9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 청원 기간:
- 청원 동의는 2024년 7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동의 기간이 남아 있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 향후 전망:
- 청원이 법사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치적 구도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은 국민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사위에 회부된 현재 많은 사람들이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국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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