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윤석열 재판 맡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감찰 요구

"수백만 원 룸살롱 접대 받았다"는 제보…사법부에 즉각적 조치 촉구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025년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며, 사법부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

'지귀연 판사가 찍힌 사진 있다' 의혹 제기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1인당 수십만 원 수준, 판사는 단 한 번도 비용 지불 안 해”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정도면 직무 배제가 선행돼야 하며, 감찰은 물론 필요 시 수사까지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판사가 접대를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재판의 독립성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원행정처 "금시초문…자료 전달되면 감사 절차 검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천대엽 처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변하며, "자료가 제출되면 법원 윤리감사실에서 관련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공직사회에서도 이 정도 제보가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직무 배제 후 감찰에 착수한다"며, 법원이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여부까지 지적…법사위 보고 요구

김 의원은 해당 접대 의혹이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 또는 뇌물죄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사실과 재판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포함한 법사위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도 이례적이며, 그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회 법사위 청문회

마무리하며

김용민 의원의 이번 지귀연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순한 윤리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자료 제출 시 윤리감사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향후 법원 내부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법사위 논의 결과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무엇이 다를까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핵심 쟁점 정리

 

 

지귀연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운동 알아보기 청원바로가기 - 무엇이 문제인가?

 

SKT 유심 무료 교체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태국 디지털 입국 카드 TDAC 시행 안내 2025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전면 의무화